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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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공무원법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여는 1 동헌 1 로고스 1 새날로	# 변호사 (상위 10) 2 강신영 1 김종표 1 김호성 1 신인수 1 김송이 1 김정진 1 김영두 1 신민정 1 양차권 1 윤병구
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21두63020 판결
  [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7087 , 2022. 2. 8., 기각
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

2021년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0, 2021.02.23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호봉획정 →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처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9078 , 2021. 1. 12., 기각
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

2018년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16, 2018.05.17, 기각
  유사경력 호봉 인정 청구(취소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유사경력호봉인정청구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2. 9. 선고 2016가합559907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

2016년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5, 2016.06.28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각 호봉정정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6, 2016.06.28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각 호봉정정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7, 2016.06.28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각 호봉정정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1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8, 2016.06.28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각 호봉정정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9, 2016.06.28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각 호봉정정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1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0, 2016.06.28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각 호봉정정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1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1, 2016.06.28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각 호봉정정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1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2, 2016.06.28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각 호봉정정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1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3, 2016.06.28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각 호봉정정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1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4, 2016.06.28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각 호봉정정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1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5, 2016.06.28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각 호봉정정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1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6, 2016.06.28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각 호봉정정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1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7, 2016.06.28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각 호봉정정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0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8, 2016.06.28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각 호봉정정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9, 2016.06.28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각 호봉정정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10, 2016.06.28, 기각
  기타불이익처분(각 호봉정정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11, 2016.06.28, 기타
  기타불이익처분(각 호봉정정→각 기각)
  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
 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4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두53121 판결
  [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6상,374]
  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
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

2014년

2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238, 2014. 4. 21.
 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 제2조 등 위헌확인
   공무원보수규정부칙제2조등위헌확인
  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

2013년

2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65, 2013. 11. 28.
 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칙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지방공무원임용령부칙제4조제1항등위헌확인
   공무원임용령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

2007년

2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86, 2007. 7. 26.
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자격제한 취소
 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자격제한취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

2002년

2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136, 2002. 4. 22., 기각
  2002년도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응시원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2002년도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임용시험응시원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교육법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

2001년

2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3328, 2001. 5. 28., 각하
 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
  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

3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2982, 2001. 5. 14., 각하
 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
   폐지된사립학교직원의공무원특별채용이행청구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심판법

2000년

3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2573, 2000. 6. 5., 기각
 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
   퇴직보상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
 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

1998년

32. 대법원 1998. 10. 23. 선고 98두12932 판결
  [공무원지위확인의소][공1998.12.1.(71),2790]
   공무원지위확인의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행정소송법

33. 광주고법 1998. 6. 26. 선고 97구3759 판결：확정
  [공무원지위확인의소 ][하집1998-1, 456]
   공무원지위확인의소
 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3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619, 1996. 8. 30., 기각
  간호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간호직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  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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